대한민국 강력범죄 처벌수위와 사형제도
요즘 뉴스를 보면..참 말도안되는 강력범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전 오원춘 사건이며, 최근 인천 유치원생 사건, 최근 어금니 아빠 사건등 있어서는 흉악한 사건들이 너무 자주 발생되고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따른 처벌은 이뤄지고있지않다고 생각됩니다. 강력범죄의 처벌수위와 사형제도가 아쉽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이 이뤄지고 있지않는 나라입니다. 법정최고형 사형을 선고받아도 감옥에서 20년 이상을 더 살고있는 형국입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충분히 사형의 판결이 나와야하는 사건임에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 주어지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정신이 없었기때문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미성년자이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반성하고있으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
D: 가십
2017. 10. 16. 03:34